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면서 교착국면의 공무원연금개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물론 그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여야 모두 공무원개혁 논의가 수렁에 빠진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조 수석의 용퇴를 지렛대삼아 일도양단의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마침 지난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 부총리, 이병기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회동, 여야의 2일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 직후이기도 하다. 국회 주도로 사회적 난제의 돌파구를 마련한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딴죽을 걸면서 보름 가까이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에 야당과의 갈등까지 겹치는 등 반쪽짜리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 먼저 집권당측에서 탈출구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당·정·청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추후 논의를 약속하는 한편 4월국회에서 무산됐던 여야 야합안(野合案) 관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한 만큼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그제 “더 이상 정부에 ‘소득대체율 50%’의 명시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힌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당에 공무원연금 협상을 매듭짓자는 메시지로 화답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서 절름발이 공무원연금개혁일망정 국회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 없지는 않다. 야당의 무한 변신이다. 불신세력으로 지탄받기는 여야가 모두 똑같지만 잦은 말 바꾸기로 정국을 그로기상태에 빠뜨린 전력이 있는 새정연이어서 미덥지 않다. 소득대체율 대신 내세운 기초연금 확대안을 철회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야당의 원내대표는 미리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대여협상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그 점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지난번처럼 여야 대표단들이 만나 합의한 것을 의총에서 비트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