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민관협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위원을 공모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주민들이 정책에 ‘관계’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상향식 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성공하리를 기대한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당초 1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250명) 다음으로 큰 규모다. 이번에 공모하는 시민 예산위원은 60명이며, 나머지 40명은 해당부서 당연직 공무원 10명과 시의회 의장, 구청장·군수 등이 추천하는 시민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20명 내외의 위원이 배정된다. 예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 예산편성, 결산 등 12시간의 예산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지난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된데 의거한 것이다.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제안사업 신청은 시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선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해 전체 회의에 상정할 사업을 선정하고, 전체 위원회에선 사업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관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반영이어서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깊어질 것이고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공모에 의해 구성될 시민 예산위원의 대표성문제다. 특정 세력이 집중적으로 응모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참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