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깜짝’ 전기요금 인하는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하락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토록 지시한 데서 출발한다. 유가는 떨어졌지만, 배출권거래제와 송배전 설비 등 인상요인이 많아 고심하던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전기요금 인하 사례는 5회뿐이다.전기요금 인하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일시적으로 가구당 평균 월 8368원 할인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최대 월 1만1520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번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그간 꾸준히 저유가 기조에 따라 공공요금을 조정토록 요구된 데 따른 고민의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유가 하락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토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요금을 낮췄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금 인상요인이 많아 즉각적인 인하가 어려웠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발전사들의 시설 부담, 송배전 설비 확충으로 인한 보상비 등이 유가 하락에 따른 인하 요인을 상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실적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조2399억원, 순이익 1조2231억원으로 높게 나온 것도 전기요금 인하의 추진 동력이 됐다. 이번 전기료 할인으로 소요되는 6000억원 가량의 예산은 전액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최근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의 움직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8월1일부터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1000여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과장된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민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다. 심지어 여름철 한시적 대책이란 점에서 이번 전기요금인하도 메르스 여파로 추락한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없지 않다. 저소득층의 경우 요금할인이나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부담경감에서 제외된 중산층의 반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