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조재구 의원은 오는 24일 개최될 제235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주택시장 혼란의 징조”라며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2일 조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중 7개 지역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최고 100대 1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조 의원은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상과열”이라며 “실수요자보다 높은 점수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역외 투기자본이 침투해 지역주택시장을 유린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특히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뒤늦게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만들고 분양권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섰으나 이것마저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역외 투기세력이 주택가격을 올려놓은 후 자본을 회수해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많은 하우스푸어(비싼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를 양산해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떴다방 단속 및 분양권 거래 과정의 탈세혐의 조사 등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계획과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수급을 조절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