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대구시가 올해부터 본격적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민관협치 모델로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일정을 보면 지난 6월 5일 시민위원 60명을 선정한 것을 필두로 7월 2주 들어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완료한데 이어 본격적인 사업심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으로 돌입하고 있다. 7월 3주부터는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분과별 예산 설명회 및 주민제안사업 설명회와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총회까지 마무리된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할 참여예산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시민단체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먼저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이하 시민네트워크) 21일 성명서를 내고 연초부터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몇 개월을 낭비한 것을 지적했다. 그후 예산아카데미가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지루하게 진행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시민위원들의 의욕도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주민제안사업 공모도 부실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예산규모도 책정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홍보, 설명도 없었다고 하니 대구시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엉성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1차 마감까지 신청자가 50여명에 불과했고 기간을 연장해 건수는 늘었으나 요건을 갖춘 사업제안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의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위원들이 예산 설명을 충분히 들어 숙고할 여유가 없고, 심사기준과 평가지표도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니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연초의 기대는 간 곳 없고 허울뿐인 부실덩어리의 주민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운영은 역시 사람의 몫이다. 보도를 보면 시민위원을 위촉했다하나 예산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참뜻이 왜곡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