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을 빚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2%, 6월 기준으로는 환란 때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3.9%)의 2.6배나 된다. 청년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장년층에 비해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2.1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고용 없는 저성장’의 그늘이 한국 청년들에게 더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암울한 얘기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실업률은 8.0%로 30-54세 실업률 2.16%보다 3.7배 높았다. 미국(2.1배)·독일(1.6배)·프랑스(2.4배)·이탈리아(3.1배) 등 주요국에 비해 격차가 컸다. 청년층의 경우 퇴직금 부담이 작아 고용주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고용을 늘리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먼저 해고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도 최근 청년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다.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주요인으로 꼽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탓에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취업을 미룬 청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청년 실업률을 높였다. 고학력자가 늘어나며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아졌지만 그에 맞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2005년 6.0%에서 2014년 9.3%로 껑충 뛰었다. 청년 실업자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52.2%에 달한다.한국은행보고서는 해법으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부작용 해소를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이다. 시행에 들어가면 향후 3-4년간은 청년실업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정치권도 거들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다른 어떤 민생법안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어떤 국정개혁과제보다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