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세원발굴에 힘을 쏟은 결과 700억원이라는 큼직한 보따리를 선물 받았다. ‘원전세 현실화’ 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는데 성공,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재정이 곤핍한 것을 한탄하기보다 적극적인 세월발굴 노력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보여 줬다.핵심내용은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돼 매년 726억원씩 10년간 1조원이라는 엄청난 세수증대에 성공한 것이다. 경북도의 노력은 집요했다.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친 건의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22회에 걸쳐 국회건의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7회, 언론 등을 통해 16회 등 모두 58회 걸친 건의·홍보의 결과로 쟁취한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다. 도는 또 이와 관련해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현실화 방안 홍보,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원전세 현실화를 경북도는 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로 말하지만 그 중심은 경북도이다.원전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신 세원 징수액을 내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부세 인센티브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 경북도 지방교부세 9068억원 7.7%에 해당하는 세입을 적극적 세원관리 인센티브를 받게 돼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다.도의 세수확보 노력은 진행형이다. 도는 올해도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300-3600만톤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000만톤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총 160조-190조의 자산가치가 있어서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1조6000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북의 지속적인 재정확보 노력은 모든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