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는 반가운 보도다.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18일 실력행사로 회의장을 원천 봉쇄했던 금속, 화학, 공공노조는 이날은 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 봉쇄하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만 벌였다. 한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집을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노사정 복귀의 시기-방법은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부터 수시로 4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안을 집중 조율할 전망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여러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커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한노총이 노사정 복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한노총 지도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반발도 우려된다. 민노총은 이날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 소식을 듣고 논평을 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세워 정부 주도의 가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11월 14일 ‘10만 민중총궐기’로 대정권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한노총이 노사정 복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노총 지도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안의 완급을 가려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