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 이행 쟁취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들 단체는 경북지역 장애인당사자·장애부모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로서, 경북도와 합의한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경북도는 지난 6월11일 420경북공투단과의 협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활동지원 24시간 권리 보장 등에 합의하고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북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각 시·군의 소극적인 의지와 재정난으로 차량운행이 지연되면서 2016년도까지 총 197대의 법정대수가 운영돼야 할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단 35대만 운행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1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북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서비스 제공기관 등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역시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도정 9년차에 접어든 2015년 현재, 경북지역의 장애인 복지는 여전히 전국 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4년도 시도장애인복지교육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은 총 5개 연구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3개 영역에서 최하위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도 저상버스 의무 달성률 부문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장차연(준) 김종한 공동준비위원장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장애인 공약 이행율은 이행정도를 따지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경북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