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5개 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룹Ⅱ(D·E등급, 하위 20%)에 포함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은 △대구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영남외국어대학△경주대학교 △성덕대학교 등 5곳이다. D·E등급을 받은 하위그룹 대학은 당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9월9일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위등급 대학의 국비장학금 지원이 대폭 줄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은 2011년부터 실시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강화된다.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아 정원 감축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하위그룹에 포함된 D등급 대학은 국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제한한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 대학은 국고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1, 2유형 모두와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그룹 대학 학생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커진 셈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덮어쓰게 된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대학을 퇴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하위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지만 당장 D·E등급애 포함된 대학들이 문제다. 수시 신입생 모집에 임박한 날짜에 발표함으로써 학교자체의 대책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심의 여지는 없는가. 재심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잣대로 공평무사하게 평가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대학구조조정이 지방대 죽이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였다. 지방이라는 척박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을 획일화된 평가 잣대로 재면 지방은 살아남기 어렵다. 그간 지방대학 육성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중앙정부의 책임도 감안해야 한다. 대학개혁의 중심축은 교육의 질이지만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되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