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활동으로 소액 수출자들의 수출신고가 훨씬 편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품종 소량판매의 성격을 지닌 온라인 수출에서는 현행 수출신고는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57개 항목 작성시 약 5분 소요 , 하루 100건 가정시 약 8시간 소요)이에 중소기업청은 “현장맞춤형 중소기업 규제개선 발굴활동”을 통해 이러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관세청에 건의해 소액수출자의 수출신고를 간소화 하게 됐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한 직접신고는 어렵고 수출신고대행은 수수료가 발생해 소액 수출자들은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품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100% 전산화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연간 6만 3000건에 달하는 송장(인보이스) 간이수출신고건의 수출신고 불편이 해소돼, 중소기업이나 소(小)무역상의 수출절차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온라인 주문을 통해 악세사리를 수출하는 A씨는 “그동안 세관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금액도 작고 번거로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수출실적 증명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규제개선으로 수출신고도 하고 수출증명도 앞으로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박철용 수출지원팀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숨은 규제인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발로 뛰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 발굴로 소액수출자들의 수출신고가 간소해지고 보다 편리해져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간이수출 일괄등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액수출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