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이후 하위등급을 받은 지역대학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경주시 경주대학교의 경우 이미 한 달 전 2단계 평가대상 통보를 받고 현장평가를 받은 직후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다.2013년과 2014년도에도 정부재정 미지원의 제재를 받았던 경주대는 이번에 다시 D등급을 받게 돼 대학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이순자 총장 등 전 구성원들은 교육부 평가잣대의 빈번한 변경 등 무원칙한 평가 진행절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미 2013년과 2014년 등 2년간 부족한 학생 충원률로 인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의 제재를 받았고 이후 노력을 통해 2015학년도에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과거 실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돼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특히 “교육부의 주도로 실시한 컨설팅에 참가했고 2012학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416명인 입학정원을 46.2% 감축한 762명으로 줄였으며 총 36개 학과를 21개 학과로 통합 및 폐과 조치하는 등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그런 노력들이 이번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책상의 오류”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주대는 동일한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또 다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