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에 1496개 사업이 중복사업이라며 대구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일 “중복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산낭비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비가 삭감되고 있다”며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게 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명시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며 “이번 조치로 600만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