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에도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부딪히면서 정작 국감 본령을 비켜갔다. 충돌지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과 정부의 인터넷 뉴스와 포털 대응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선거구 획정 등으로 대부분 내년 총선 관련 이슈였다. 정책 감사는 묻히고 총선용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정평이다.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부터 시작된 싸움장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금까지 선관위가 여당과 관련한 일련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가장 가벼운 조치인 경고성 공문 발송으로 갈음하거나 무혐의로 고발을 기각한 사례가 많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비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공개된 자리도 아닌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철우 의원은 “선관위가 야당 압박에 넘어가진 않겠지만 판단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경선에 문제가 있는데 경선 개혁을 정당에 맡기면 안 된다. (선관위가) 경선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며 야당의 공천경선 룰을 겨냥하기도 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과 허준영 신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사이에 ‘종북’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임 의원은 11일 허준영 회장에게 자신이 종북 세력이냐며 물었고, 허 회장은 모르겠다며 머뭇거리다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허 회장의 답변에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대단히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감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행정부의 잘잘못을 엄격하게 짚어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을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진실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이번 19대 마지막 국감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국감의 효용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