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수준의 비용대비 효과성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이달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라는 새로운 뉴비전과 이를 기치로한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공단이 저출산 고령화, 부과체계 개편 요구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비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뉴 비전과 미래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에 따른 내용 및 대책 등을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장을 만나 들어봤다.다음은 이태형 본부장 일문일답.- ‘뉴 비전과 미래전략’ 왜 선포 했나“10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해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장성이 국민기대와 OECD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62%대 수준이고,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확보, 안정적 재원관리, 국민건강 증진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ICT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 최근 10년의 시대변화상은 그 이전의 50년 또는 100년에 버금갈 정도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뉴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뉴 비전 수립 과정에 대해“올 3월부터 bottom-up방식으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184개 추진회의체의 700여 차례 회의, 128개의 국내외 비전유형 분석, 전문가 자문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과 미래전략인 5대 전략목표와 20개 전략과제, 그리고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그 어느 때 보다 미래를 고민해 비전을 제시하게 됐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암·뇌혈관·심장·희귀병 같은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호자가 필요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예정보다 앞당겨 2018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로 올리려 한다. 만성질환 관리율도 올해 13%에서 2020년 16%, 2025년 20%로 목표를 정했다. 뿐만 아니라 치매 판정기준을 낮춰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현재 46만명에서 2025년 80만명으로 확대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단의 축적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맞춤형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과 은퇴자들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해 저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면서 재정 수입은 1조원 더 걷히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재정 관리는 어떻게“공단은 보험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부담과 지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통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향후 행보는“더욱 값싸고, 보다 질 좋은 이상적인 의료서비스는 무척이나 실현하기 힘든 목표지만 이상에 가깝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본다. 공단의 뉴 비전과 미래전략을 실천하는데 조직역량을 결집하겠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에 더욱 힘쓰고 지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개선하는 등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단의 행보에 성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이 본부장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건강보험 기능에 충실하도록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보장성 확대가 재정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우려할 수 있지만 노인성·만성질환이 급증해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상황에 적정부담-적정급여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