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잘못 거둔 세금이 1372억원에 달했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사진> 의원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372억원이었다.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0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 부과액은 207억원, 환급 이자는 71억원으로 나타났다.과다 부과액은 2010년 45억원에서 2012년 40억원, 2014년 34억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불복환금과 환급 이자는 2010년 각각 79억원, 2억원에서 2014년 732억원, 4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김 의원은 “세금 과다 부과로 납세자가 불복해 양측 간 소모적인 공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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