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로 열릴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서울경찰청은 17일 3차 총궐기 대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문화제로 위장한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현장에서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해 행진을 시도해도 현장 검거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정치적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인물 배포, 구호제창 등이 이뤄진다면 집회시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미신고 집회로 판단될 경우, 또는 공공불편이나 위협이 있을 시 자진해산을 권고하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경찰이 근거로 든 법원판례를 봐도 문화제나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일례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관련 춧불문화제에 대해 “추모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각종 정치성 구호 및 집회 전개양상, 집회 횟수 등에 비춰보면 순수한 추모 범위를 넘어섰다”며 미신고 집회로 판단내렸다.이에 따라 경찰은 “주최 측에 순수문화제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과 준법 MOU를 체결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당일 행사가 순수한 문화제로 개최될 경우 교통관리 등 행사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주최측에 보신각부터 마로니에 공원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앞서 민중의 힘은 이날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와 장소, 시간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난주 금지통고했다.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받고 19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연 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 대회를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악기 등을 가져와 소란스럽고 요란한 `소요문화제`로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경우회 역시 이날 인근 동화면세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를 개최한다.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60여개 중대 약 5400명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소요문화제에 참가하는 인원을 1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경찰은 2000-3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