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부 시각이 한층 어두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2%대의 저성장을 시인하면서도 명확한 수치 대신 레인지(range·범위)로 제시한 것을 두고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측력에 의구심을 보낸다. 불과 1년 전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폭을 각각 3.0%, 32만명으로 예상했다가 두 차례 연속 낮춘 탓이다.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6~2.7% 레인지(등락범위)로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레인지로 제시한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인데,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수준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출범후 경제 운용의 결과도 신통찮다.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 대립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오히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일부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웠다. 그간 정부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판`한다는 지적 일색이었다. 온통 악재 투성이인데 `장밋빛 전망`만 고수해온 탓이다. 일찌감치 국책·민간연구소들은 2% 중·후반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2.6%)을 포함해 한국금융연구원(2.6%)·자본시장연구원(2.6%)·산업연구원(2.6%)·현대경제연구원(2.5%)·LG경제연구원(2.5%) 모두 내년 2%대 중반을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은행마저 2.7%로 한 발짝 물러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내려잡았다.문제는 2.6~2.7%로 낮춰잡은 전망치마저 낙관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인 만큼, 정책이 실패한다면 2% 중·후반 수준의 성장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성장 둔화 흐름을 막기 역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첨예한 이해 관계로 풀기 어려웠던 차량공유(카셰어링) 등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승수 효과는 낮아지는 추세"라며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