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핵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향후 진행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활동을 종료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고시 및 위원 구성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국회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고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주를 비롯해 각 원전에서 포화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임시저장고 건설 여부로만 공론화가 국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국회의는 또 “기술 수준과 현실 가능성 등을 감안한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 선정방식 등 국가 정책 방향이 먼저 정해진 후에 임시저장고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하며 임시저장고 증설 등 지역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칠 문제에 대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으로 논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복잡한 판단을 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특성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기계적 중립만을 강조하는 이들로 구성해선 안된다”면서 “다양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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