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