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에 한번 손댄 사람이 다시 약을 할 가능성은 40%에 육박하지만 재활치료 지원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모두 1589명에 이른다. 대구의 마약사범은 2014년 297명에서 2018년 348명으로 지난 5년 새 33.8%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대구시가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7년 800만원과 비교하면 200만원 줄었다. 마약류 재활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구의료원 등 전국 22개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약물치료와 정신과 상담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비는 보건복지부가 50%, 대구시가 50%를 분담해 전액 무료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에서 마약류 재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명에 그쳤다. 올해 재활 치료를 희망한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활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마약 문제가 먼저 공론화된 선진국은 마약사범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마약사범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 재활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약중독치료기관에서 6개월에서 1년 치료를 받도록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일본은 판사와 정신과 의사가 합의체로 재판해 마약사범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결정한다. 마약사범이 치료에 성실하면 형량을 줄여준다.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은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마약사범은 절대 혼자 약을 끊을 수 없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본부장 “SNS(소셜네트워크)나 해외여행을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져 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면서 “초범자는 본인은 예외라며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끊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상담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면서 “마약중독이 의심될 경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