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탈북민 김모씨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 군(軍)의 ‘경계실패’를 질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계태세에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작전 기강 차원에서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 경계태세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황희 의원은 “최근 들어서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한강하구에서 귀순도 하는 데 반복이 된다”며 “물론 전체를 물샐 틈 없이 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설훈 의원은 “장비들이 북쪽에서 넘어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었지만 지금 월북한 걸 보면 북측에서 밀고 내려 올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며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이 한강을 헤엄쳐 월북을 했는데도 우리 군은 북한방송에 보도된 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상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너무나 막강한 적과 싸울 때는 열심히 해도 질 수 있지만 경계작전 그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주경 의원은 “하늘과 바다, 땅에서 많은 장병이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되는 것이 너무 슬프다”며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구멍은 눈감아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월북 사태에 대해 “국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의 끝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며 “저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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