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성윤모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터무니 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라며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 내 시추기와 관련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시추기 보전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부지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심부지진계 설치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 예산도 서둘러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진 피해주민의 모든 피해가 100% 구제받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