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가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기존 지역 사회조사 항목 개선 협의 끝에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방향의 21개 공통조사항목 선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균형발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시·군·구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 한 달 동안 각 지자체별로 지역 사회조사를 완료하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각 지자체가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지역 사회조사는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의식,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온 조사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조사 항목과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균형발전위 차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종합진단과 지역격차 해소를 목표로 균형발전지표를 별도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마련에 활용 중이다.이러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각 관계 부처는 지역 사회조사 단계부터 공통항목 개선에 대한 협의를 해왔다. `삶에 대한 만족도` 등 10개 영역, 21개 공통조사항목을 올해 지역 사회조사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