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정을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를 모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시무7조를 읽지 않았다고 답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세간의 화제가 되는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냐’는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읽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은 되시나.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며 “시무 7조를 읽을 의향은 있냐”고 쏘아부쳤고, 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도 “시무 7조에서 장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냐”며 “장관께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을까”라고 따졌다. 시무 7조 대목 중 “어느 대신은 현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라고 언급한 부분 앞글자를 따서 읽으면 ‘현미’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같이 물은 것이다. 김 장관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뉴노멀이라는 장관 인사 기준이 1주택자다. 능력이 아닌 1주택 보유가 장관 인사의 기준이 되는 희화화가 시무 7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의 존재 이유는 주택, 도로, 철도 등 문명 창조하고 고도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주력한 업무를 살펴보면 투기꾼을 색출하는 등 타부처 업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지금은 검찰, 경찰, 부동산 세무 당국 감독 등을 운운하며 본말이 전도됐다”며 “고유 임무인 충분한 주택 공급과 생산성 높은 도시 건설, 도로 철도 등 각종 인프라를 적기에 건설하고 잘 관리하는 지식인이자 공무원이 되길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토부 소관 철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도 해지의 건에 대해선 `감사 요구`에서 `감사 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