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금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대부분 (대상자들에게) 소득 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대상에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는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던 데 대해선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건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4차 추경 집행이 끝나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지출 규모가 18% 정도 증가하게 된다. 김실장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보편 지급의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선별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한편으로 보편 지급에도 다른 방향의 비용과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자원과 전달체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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