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동구 혁신도시에 소재한 (주)로우템 대회의실에서 조경태국회의원(국민의힘, 5선)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에 사업체를 둔 젊은 남녀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여 경제, 교육, 문화,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교육적인 환경, 정책들의 우선적 변화 필요... "입시생을 둔 학부모로서가 아이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또 한 만큼 되지 않으면 또 좌절하게 되고 늘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적인 환경이나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저출산, 대입 입시체제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고 토로했다. 이에 조 의원은 "꼭 좋은 대학 나와야 만이 성공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 대학을 목표로 사교육비가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왠만큼 벌어서는 감당이 안된다. 선진국가들은 대학 진학률이 40%가 안되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간다.  반면 대졸이나 고졸의 월급 차이가 얼마 안난다.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가 어쩌면 조선시대 양반,노비 문화가 남아 꼭 좋은 대학 나오고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신은 공평하다고 생각되는게 시험 잘치고 국영수 잘해가지고 대학가는거와 실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뭔가 개척해 나가는거는 굉장히 다르다.  일예로 2012년 이명박대통령시절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때 심볼 마크 전국 공모를 했었다. 그때 지원자가 대기업 디자이너, 유학파, sky학생 등 3천명이 넘었는데 최종 당선작은 부산에 있는 경상대학교 (2,3년제 전문대학) 학생이 수상했다. 꼭 서울대나 연고대를 나와야만이 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쉽지않고 불안해 하는게 문제점이다" 며 지적했다. -제조원 의무 표시법 시급하다! 바이오 셀렉 박대표는 "제조 판매업자가 제조업한테 보통은 oem을 맡겨서 제품을 만든다. 근데 그 소유권은 제조 판매업자건데 이 oem 회사에서 도용해서 똑같이 만들어 판매하다보니 지적 재산권이 무너지고 있다" 며 제조원 의무 표시법이 올해 안에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 "지금 주택담보대출규제가 dsr이랑 ltv를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30~40%의 돈을 마련해야 되고 아직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 투자의 목적이 아닌 무주택자들은 차근차근 다 갚아가는 사람들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지구상에도 없는 규제를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종부세는 없다. 어찌보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보다 못한 나라인 셈이다.원래 종부세는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모태는 일본의 지가세이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지가세 도입 이후 8년 만에 폐지를 시켰다. 부작용이 너무 많고 또 이중과세 부분의 문제점이 있어서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종부세를 적용하고 있다" 며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처럼  자기 자본 10센트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고, 러시아가 기본이 1인 2주택인거처럼 국가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건드릴때 `렛 잇 비`라고 비틀즈 노래 제목을 인용해 지적한 바 있다.관료들이 부동산을 망쳐 먹고 있다. 자꾸 건드려서 지금 문제점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게 상책이었었다"고 지난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책을 꼬집어 말했다. -인력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지원 방안... 로우템 서 이사는 "의료기 제조회사을 하면서 경기도 수도권에서 기업의 혜택을 보고 대구에 내려왔다. 당시 대구시와 관련 센터에서도 인력 수급에 관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믿고 내려왔는데 현실은 에로사항이 많다. 수도권에선 구직공고를 내면 경대,영남대 부산대에서도 올라와서 면접을 보고 간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오히려 지원자가 없어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며 호소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인력 수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 ` 이 말이 뇌리에 딱 꽂혀서 너무 서울 중심이다. 삼성과 같은 굴지의 초일류 기업이 대구로 간다면 대구에 사는 분들의 자긍심도 생기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문화시설부터 수도권, 서울 수준으로 퀄리티를 높여 도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시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대구만의 독특한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부산은 지금 대기업이 없어서 `노인과 바다`라는 신종어로 표현되고 있다며 대구에는 삼성,  부산은  롯데, 굴지의 대기업이 유치되는 등  국가적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출산율 극복도 지방의 인력수급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대구, 경북에 클라우드 인증 및 교육센터 유치가 필요하다. 웨딩업과 it 산업의 박 대표는 "지방에서는 워드 프로세서 상급 정보 처리 기술사 상급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 버전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웨어(ms)사와 일을 하기위해 이미 클라우드 버전으로 바뀌었지만 이에 필요한 공인 인증 교육 센터는 서울에만 있어서 지방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여러 공인 인증 교육센터가 지방에도 필요하고 지방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대구의 it산업도 성장할 것이고 이것이 지방이 살아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선진국 다운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 수준은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국토 균형 발전적 시각은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나 부산, 기타 지방 도시에 대기업 본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계획이고 함께 노력하자" 라고 정책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혼율이나 욜로족을 줄이기 위해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웨딩아카데미, 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입양심사제, 유기견,묘들의 무한 번식을 막을 중성화수술 정부지원등 다양한 정책 안건들이 제시됐고 대구가 발전하여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열망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