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관련 활동에 집중하는 원내 대책기구를 가동했다.
12일 민주당은 당 내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을 진행했다. TF 단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의원이 맡았다.
TF 소속 의원단은 김승남, 전용기, 조오섭, 이학영, 박영순, 어기구, 강민정, 진성준, 서영석, 오영환, 이인영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는 대형 조직이라고 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 현장 대응,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할 예정이다.
TF는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 책임 완화 기조, 잇단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 의식 등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TF는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기업 책임 경감으로 보고, 향후 국민 산업안전 측면을 강조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사용자 봐주기, 중대재해법 완화,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책임 전가를 막는 정책 정당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단장은 “신속한 산재 현장 대응, 다양한 산재 예방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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