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해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을 위해 폐암검진 실시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경개선 방향이 교육청 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중간결과 20% 이상 `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후속 조치와 대책마련을 위해 건강검진의 제도화, 조리 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 수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운영하여 예방대책 마련을 결정했다.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협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 심사 승인 지연에 따른 개교가 늦어지는데 따른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등 사회적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심사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 대상 확대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심사제도가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등 학습결손과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최근 초등교사 정원의 감축과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른 인원 감축과 임용금지가 예상되고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이 어려워 지는 것을 우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 배정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교원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서술형 평가와 관련 교원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