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기조를 ‘굴종외교’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가짜뉴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먼저인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뒤에 기념사가 나왔는가’라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 ‘일본의 과거사 책임’ 부분을 넣지 않았는데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결정됐기 때문에 과거사 책임을 묻지 않았냐는 질문이다.
한 총리는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 말하던 사항”이라며 “3·1절 한번의 연설을 통해 이런 (외교)정책이 결정된 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정 의원의 ‘굴종외교’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말 자기비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죠’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를 선언하는 데 고민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일 정부 간에 독도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코멘트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혀 논의가 안 됐나’라는 질문에는 “정상회담 내용을 속속들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제로서 (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방류에 대한 모든 검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