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4대강사업 부실의혹을 조사할 정부 작업단이 신설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국무총리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위원회의 지도·관리에 따라 현장 조사를 수행할 조사작업단을 신설법인 방식으로 구성키로 결정하고 올해 안에 설립을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학회 등의 기존단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법인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내 본격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부실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반대 인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중립 성향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나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정부의 신설법인 형태의 조사작업단 설립 추진은 중립성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위원회는 국민 관심사와 언론·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조사범위·대상과 조사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해 일반국민이 수용 가능한 한 점 의혹 없는 공정한 조사·평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