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 전체가 모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는 신계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솔직한 입장표명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도, 저도 과거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며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정부입장에선 현행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고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고칠 의향이 있느냐`고 하자 "현재로선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교조가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운용되어온 수만 또는 십만이 넘는 자주적 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