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국회와 재계 대표들간의 회동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경제활성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불안한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현 정부의 액션플랜이 재설계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현안 관련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커 향후의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전포인트는 저성장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점이다. 국내경제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부동산규제 및 일감몰아주기 완화와 법인세 인하, 외국인투자촉진,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화학물질 관련 걸림돌 제거 내지는 통상임금 무력화 등 `손톱 밑 가시`뽑기도 곁들였다. 투자유인 확대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복안이다.
국민적 동의가 관건이다. 지속적인 성장드라이브로 거시경제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자리 확대는커녕 민생경제 침체가 갈수록 점입가경인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 5명 중 1명이 월수입 100만원의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의 두께가 빠르게 엷어지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이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규모가 상징적인 사례이다. 내수경제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가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기업가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나 곤두박질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스템개혁의 지지부진에 대한 불만도 크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공약 이행률이 20% 정도에 불과한 터에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장치들조차 엉성하기 짝이 없는 불량품이란 비판이 비등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벌들 대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둔갑했으니 말이다. 박근혜 대선후보시절 경제멘토였던 김종인 교수의 `쓴 소리`마저 간취된다.
투자가 전제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이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책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효율과 형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