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4044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지난 2007년 1인당 GNI 2만 달러 선을 넘은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뒤 5년간 차곡차곡 커진 결과라고 하겠다. 작년 1인당 GNI 2만2700달러와 비교해 5.9% 늘어난 것은 3%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커졌고 원화가치가 올라간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원화절상이 주된 요인이 됐다며 2만4000달러 달성을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분명히 반겨야 할 일에는 틀림이 없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언제 1인당 GNI 3만 달러 선을 돌파하느냐일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낙관적으로 보면 2017년에 1인당 GNI 3만 달러, 2021년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관적으로 볼 경우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는 2020년, 4만 달러 달성은 2032년에 될 것으로 봤다. 낙관적으로 본 결과는 현재 1인당 GNI가 4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1000만명 이상인 미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스웨덴 등 9개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커질 때까지 걸린 평균 9.6년과 비슷해진다.
이렇게 되려면 잠재성장률 4% 선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내수·수출 선순환 등을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복지 분야 지출이 확대된다고 해도 정부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수라고 덧붙인다. 여기에 걸림돌도 많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매년 42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내수 위축·노동력의 질 저하 등이 주된 약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1인당 GNI가 커져도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겠다. 가계소득 비중이 GNI(1인당 국민 총소득)의 60% 선에서 선진국처럼 70%로 커지도록 하는 한편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가 완화되도록 하는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규모에 비해 형편없는 투명성지수를 높이는 한편 때를 가라지 않고 번번이 불거져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정치쇄신도 절실한 문제다. 정치·사회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