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결의문을 내고 정부 여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와 연내 타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나라안팎의 엄중한 위기마저 외면한 채 정국을 파국으로 내몰았다"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지난 대선의 불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한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탈한 반민주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하나이듯, 국가기관의 대선불법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며 "이에 민주당은 특검 시행을 전제로 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반드시 연내에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진통 끝에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여야 합의안에 특검 도입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됐으나, 지도부가 특검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안이 추인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의 노력과 협상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과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다만 `특검의 방법과 시기를 논의 한다`고 분명히 명문화한 점에 대해 지도부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원 대다수가 특검은 반드시 실시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