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9%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에 환율 하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나빠진 분배지표가 짙어지는 성장의 그늘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씁쓸하다.
먼저 소득 양극화 지표로 쓰이는 `소득5분위 배율`을 보면 올 9월말 현재 상위 20%인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하위 20%인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나타나 지난해의 4.98배보다 더 나빠졌다.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줄어든 반면에 1분위 가구의 부채는 무려 24.6%로 크게 늘어났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데도 계층별 경제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국민 대다수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뿐 아니다.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가계가 가져가는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007년 61.1%에서 지난해 59.7%로 해마다 감소했다. 소득의 많은 부분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면서 근로자의 몫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 쏠려서는 안 될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빈부격차를 좁히고 중산층을 보강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와 함께 7년째 2만 달러에 맴도는 성장 지체현상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구조의 고도화, 생산성 향상으로 내·외수에서 선순환을 이뤄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양호한 경상수지와 재정건전성 등 장점을 살리고 바닥을 기는 투명성지수 등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