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철도파업 무관용 원칙에따라 대응

김진태<사진> 검찰총장은 17일 9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이번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가 심대한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북한 사태로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검찰이 중심을 잡고 엄정한 법집행에 힘써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 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위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더욱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선 기관장 및 간부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파업의 위법성과 참가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충분히 주지시켜 달라"며 "파업 중단과 처벌 최소화를 설득하는 등 분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이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파업"이라고 결론짓고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구성원들에게 연말 모임에서 음주를 자제할 것과 예방감찰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 모임에선 음주를 절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기관장들은 예방감찰이 사후감찰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역의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앙`(積善之家必有餘慶積不善之家必有餘殃·선을 쌓은 집엔 남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엔 남는 재앙이 있다)을 인용,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덕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