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혁신`과 `민생`,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검도입`을 고리로 6·4지방선거 승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3월 신당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동시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초반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아 지방선거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렇다. 새누리당에게는 민생과 특검으로, 안철수 신당에게는 혁신으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야권의 지형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바람을 잠재울 카드는 바로 `혁신`이다.
민주당이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도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텃밭인 호남은 물론 전국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속내다.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도전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당내에 팽배한 가운데 안 의원이 11일 `새정치플랜`을 발표할 예정인 것도 혁신에 전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김한길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개혁안에 이어 `정치개혁`이라는 2차 혁신안까지 선보였다. 이번주에는 당 내부를 바로잡는 `정당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차 혁신안에는 윤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독위원회는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다.
국회의원의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윤리감독위원회가 신설되면 국회의원은 국회출장을 윤리감독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에 비용지출·선물·향응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방식에 대한 변경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례대표 선출문제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을 견제할 무기는 `민생`과 `특검`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와 여권에 대한 고강도 견제 나섰다. 여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로 특검공세라는 새로운 공격활로도 찾았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교육·의료·주택 3대 생활복지정책 ▲카드사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수 기름유출 사고 국민피해 최소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운영 실패를 부각시켰다.
이는 박근혜 정부 1년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포석이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제1야당의 위상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집권세력의 무죄 프로젝트`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다시 들고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한 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까지 나오는 등 강경대응에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비판을 부각시키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한길 대표는 "법정권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 들었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소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도 부실수사가 초래한 재판 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사법사(史)의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며 "이제 이같은 권력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