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경찰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해 입찰과정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간 유착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비리근절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달청은 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지속되면서 평가위원들이 노출되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대학교수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문평가위원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50명 규모의 위원들로 평가위원단 구성, 소수정예화하고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분야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등 평가위원 신청자격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비리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와 업체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등 정보화사업 발주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중 구축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무작위로 선정, 유착 의혹 평가위원 즉시 배제, 평가위원 간 토론과정 도입, 사전접촉 업체 감점 부여 등 제도적 장치를 취해 왔으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사실이 확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윤리의식 제고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입찰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대학교수 등 29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