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낌새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내정을 기회삼아 수도권과 대기업의 관련 규제를 해제시키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 628개를 정부에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항목이 적잖게 포함됐다는 보도이다. 참으로 불길한 것은 경제부처의 수장인 최 내정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 비수도권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사실이다.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분분하자 기회재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104개 과제 가운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직접 관련된 것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 10%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다.대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를 보면 `일자리 질(質) 지수`는 서울이 5년간 연속 1위다. 이어 대전 2위, 경기 3위, 충북 4위로 수도권의 빨대현상이 엄청나다. 기업이 수도권에 몰린다면 좋은 일자리가 그쪽에서 나올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경북이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머무는 대구로 만들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꿈은 사라지게 된다. 대구-경북의 `경제살리기` 구호가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쓸려갈 형편임을 깨닫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다. 전체인구의 2분의 1, 경제력의 3분의 2, 국세 수입의 4분의 3, 100대 기업의 95%, 벤처기업의 71%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사람과 돈 산업 문화가 몽땅 수도권에 쏠려있다. 이러니 국토의 고른 발전은 애초에 틀린 일이다. 수도권 규제강화가 해결방법인데 정부는 오히려 자물쇠를 풀려고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인다.지방이 나서야 한다. 든든한 구심체도 있다. 3선에 성공하면서 태국총리의 고문역까지 청탁이 들어 온 김관용 경북지사가 적격이다. 이제 할 말을 다해도 될 때가 됐다.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요 어른으로 할 일을 다 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