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시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1일부터 30일간 시 홈페이지,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사업을 신청 받는다.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와 읍ㆍ면ㆍ동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예천군도 내달 16일까지 군 홈페이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 및 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므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상은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바람직한 모습들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운영과 대비되는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의 추진 등으로 재정 위기를 자초하는 게 아니라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작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노력들로서 적극 권장할만하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 주도의 하향식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애정을 가지는 상향식 행정을 지향한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주민 참여 자치시스템을 차츰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천사례는 미미한 형편이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화됐지만 현실은 생색용에 그치고 있다.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토론회를, 경상북도는 설문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만 구색용일 뿐, 주민의견이 직접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니 아직 요원하다. 일부 타시도에서 주민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분과위원회도 가동하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장치다. 또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가능케 해 주는 직접민주주의 표본이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단체장의 의지부족과 지방의회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참여예산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지방재정난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지자체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