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격화소양(隔靴搔?·발에 염증이 났는데 구두 위만 긁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2008년 이명박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의 철회를 촉구했다.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정책을 포장만 다시하거나, 대통령후보 공약보다 후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등 정책처방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책위는 올해 세수결손이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이례적인 3년 연속 세수결손 속에 이에 대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가계소중심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근로소득·배당소득·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방안 중 배당소득에 대한 맹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아울러 노동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미비점과 함께 대안도 내놨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세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원래 추경을 이야기 하다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밝혀서 기금지출을 늘리고, 금융권의 자금을 동원해서 금융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본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 "올해만 해도 23조 부채를 발행했는데 최소한 35조에서 많게는 50조까지 부채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빚을 져가면서 경제정책을 끌고나갔을 경우 이후 오게 될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위기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배당소득 확대와 관련, "주식을 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대주주"라며 "기업은 근로소득 보다 배당소득을 높여서 주가를 올리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대주주 소득 늘리는데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은수미 정책위 부의장은 노동정책에 대해 "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면 현재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파견근로와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유지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은 부의장은 또 저임금 문제와 관련, "이미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최저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법 개정안 역시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생활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노사정 대화복원 계획에 대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선 대화와 타협에 참여할 주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고 전교조나 전공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내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성엽 제3정조위원장은 LTV·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거비 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서민생활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위원장은 창조경제 대책에 대해 "기존 창조경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창조경제추진회의를 신설하는 건 전형적인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권역별 테크노밸리 조성을 지원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활용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과 관련, "사회적 안전망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점진적 구조조정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집행의 효율성 제고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재정확충 방안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실시된 `부자감세`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근본적으로는 부자감세 철회로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생기지 않도록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것을 배당으로 유도하는 것은 배당확대 효과가 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되도록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협 정책위 부의장도 "금년 재정적자가 10조원으로 예상되고 매년 40조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면 부자감세 철회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새정치연합은 경제정책 발표시점과 재보선 지역구 관련 공약 사업이 이번 발표안에 담긴 데 대해 정부의 재보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우윤근 의장은 "일부 선거가 치열한 지역의 공약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위원장은 평택~익산 제2서해안고속도, 수원~삼성 광역급행철도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 "수원, 평택 등 재보선 지역에 마치 정부가 공약사업을 승인해주듯 조기 추진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