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에게 첫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대상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 명 가운데 소득 하위 70% 등 조건을 갖춘 410만 명이다. 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만6천여 명이다.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으로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 받던 기초노령연금이 9만9천원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기초연금 수령자들의 반응을 보면 부자가 된 느낌이라고들 한다. 기초연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이 있다. 국민연금액이 많은 11만6천 명 등 28만 명은 기초연금이 2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다. 소득·재산 증가로 지급 대상 기준이 초과했거나 3천cc 또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고액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 등 2만4천여 명은 대상자에서 아예 탈락했다. 기초연금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다. 이번에 지급되기 까지 공약 후퇴 논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도 산전수전을 경험했다.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이 속에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이 가까스로 마련돼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마터면 7월 지급도 어려울 뻔 했다.기초연금을 자격 없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도 안 된다.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과태료와 함께 받은 돈을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 당한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난 2013년도 부당수급사례는 4만6천356건, 36억4천423만 원에 달했다. 눈먼 돈으로 알고 적당히 속여 지급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지금부터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이다.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7조원가량의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30% 부담이 큰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르겠으나 이를 온전히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25일 열린 민선 6기 시도지사협의회 첫 총회에서도 기초연금 재원의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대구 지역 8개 구·군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겪는 형편이다. 국비나 시비의 비율을 높여달라고 아우성이다. 기초연금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 나서야 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