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메르스 추경’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언급했지만 이번 추경은 메르스 수습과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 분명하다.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으로는 ‘반쪽 효과’를 거둘뿐이다.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하게 될 것이므로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세입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이 옳다. 특히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임을 반증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야의 시각에서 패를 갈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야당이 진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삭감은 지양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우리 경제는 중국증시의 급락세와 그리스발 경제위기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변수들로 인해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이다. 이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추가 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혼연일체로 정부를 지원하고 격려할 때인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는 일리가 있다. “정부여당이 처리할 일만 있으면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에 처리를 압박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공감한다.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소통 부족의 대표적 본보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품권지급 같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보다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경기활성화의 불씨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