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방산비리가 적발돼 전 해군참모총장 등 63명이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7개월 동안의 합동수사를 통해 거둔 실적이다.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인원은 63명으로 전·현직 장성 10명과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6명, 일반인 19명도 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비리 복마전은 다름아닌 군이었다. 이러고도 군이 건재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합수단이 지적한 고질적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은 방위사업청의 감독 시스템이 허술하고, 군문화가 예비역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 구조로 돼 있으며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이 해이했기 때문이다. 과거 수없이 적발된 방산비리를 통해 까발려진 것들로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과거 방산비리를 겪으면서도 재발대책이 없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탓이다. 유독 해군쪽에서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 해군에 비리가 집중된데 대해 해군사관학교 출신들간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한다. 특히 각군 사관학교 선후배, 현역시절 같이 근무했던 예비역 장성 및 장교 등이 제대 후 무기중개업체나 방산업체에 취직해 활동하며 현직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방위사업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분석이다.통영함·소해함의 음탐기 도입의 경우 에이전트 역할을 한 예비역 해군대령은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사관학교 동기였으며 해군 항해병과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참모총장으로는 첫 구속 수감자가 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 사외이사인 예비역 해군 중장에게 사업 편의를 미끼로 7억7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참모총장이란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 국가방위산업으로 농단했다니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 해군의 비리사업규모는 8402억원으로 전체(9809억원)의 86%를 차지했다.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출신은 28명(현역 9명, 예비역 19명)으로 전체 기소자 38명 중 74%에 달한다. 발본색원이란 말이 부끄럽잖게 쇄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수년 뒤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미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다. 군 개혁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