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정수확대 논란이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결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민심을 이반한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의원정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혁신위는 “독과점적 양당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나선 것”이라며 의원정수 증원 등이 담긴 선거제도 혁신안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혁신위의 입장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동시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다.혁신위의 안은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관위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전혀 다르다. 안철수 의원도 과거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었다. 그런 야당에서 갑자기 369명안을 내놓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390명이라야 한다니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국회의원수를 확 줄일 안을 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 17만명당 한 명꼴로 60만명당 한 명인 미국이나 26만명당 한 명인 일본(참의원 제외)에 비해도 많고 미국의 70만 명에 비하면 의원 수가 엄청나게 많다.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세비 삭감 등 전체 입법부 예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 국회가 먼저 생산성 높은 정치를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적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늘려야 할 것은 청년일자리이지 국회의원 정수가 아니다.민심을 무섭게 아는 야당이라면 세비와 특권도 대폭 깎는 안이 나와야 한다. 연간 1억4000여만원의 세비에 200가지에 가까운 각종 특혜, 9명 보좌진(연간 인건비 4억 원)을 거느리고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1인당 GDP가 6년만에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극심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문제에 짓눌려 있는 비상시국에 국회의원 정원 확대라니, 새정치연합의 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