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협상 진통… “건별논의”vs“일괄타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1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당은 각 핵심 쟁점들을 건별로 논의할 것을 야당은 여러 쟁점들을 일괄 타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는 지난달 28일 이래 가동을 멈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했으며,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도 다음주 중 개최키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선 각 핵심 쟁점들을 건별로 논의하고 합의하자는 말을 했고 야당은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일괄 타결을 요구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일괄 타결을,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양쪽 다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여야 간사는 지금까지 선거제에 관해 제기된 모든 주장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우린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도 “자문기구(국회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내용들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내용도 있고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문제, 선거시간을 늘리는 문제 등을 다 포함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 관련한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냐는 질문에도 여야 간사 모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양쪽 간사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의원도 “당연하다. 권한 없이 어떻게 협상하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간사 회동도 접점 없이 끝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요구한 기일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면서도 “법적 시한인 10월13까지는 획정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