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 6차회의를 열었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외환·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복 안정세였던 부동산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거래량, 분양물량, 청약경쟁률, 전월세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등에서 일부 지표의 위험수위가 매우 높거나 열기가 식어가는 등 시장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상당기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동산시장과 주택시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훈 의원도 “전세물량이 모자란 상황에서 법정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박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좋은 방법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뉴스테이(New-stay)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기대는 높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갑갑하다’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이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여러 노력이 병행되면서 내수회복, 생산과 투자과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택시장도 인허가 착공, 분양물량이 증가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인식을 같이했다.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여전히 건전하게 관리되는 모습이지만, 증가 속도가 높아 변동금리는 보존금리로, 일시상환은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등 구조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대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 강석훈 류성걸 오신환 길정우 김종훈 의원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