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복지 감소와 지방자치 후퇴 정책의 전환을 위해 대구시장과 기초지자체장 등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이하, 대책위)’ 결성에 나섰다. 대책위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축소와 중앙집권적 통제 행태로 인한 지방자치권의 심각한 후퇴를 규탄하는 한편, 대구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정부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순수 지방비로 시행 중인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기존 복지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마련에 있어 사전에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통보했다.대구시의 경우, 본청과 8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56개 사업(예산규모 약 226억원)에 대해 제도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 받았으며 지침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1차 정비결과를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지침에서 `지자체 자율`을 단서로 달았지만 지난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산편성 및 교부금 교부와 연계`를 결정해 사실상 강제지침인 셈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이번 사업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과 직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복지와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지난 10월16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