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사실상 또다시 깨졌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여야 회동에서,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즉시 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약속한 바 있다.여야는 그러나 합의 후 정개특위 가동은 커녕, 협상 타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날까지 기준 마련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당 단독이라도 정개특위를 열라고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저쪽이 할 생각이 없이 시간만 끄는 상황”이라고 정개특위 가동 불발 책임을 야당에 넘겼다.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금주 내에는 정개특위 가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새정치연합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를 열긴 해야하는데 오늘, 내일은 좀 그렇고… 월요일(23일)쯤엔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며 “오늘도 (여당 간사와) 두번이나 통화했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여야가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날까지 획정을 마무리하겠다던 17일 여야 합의 자체가 ‘대국민 기만’에 가까웠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여야 당 대표가 직접 나선 담판 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선거구획정이 ‘실권’도 없는 정개특위에서 사흘만에 획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야가 여론을 의식, 일단 일정 합의부터 해놓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기는 법 위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여야가 밥먹듯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구편차를 최대 2대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246개 전 지역구가 법적으로 불법 선거구 상태에 놓이게 된다. 1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지역구가 불법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등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선거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그럼에도 양당 내부에서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협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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